일본 대중문화 개방 방침은 김대중대통령의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수 있다.

김대통령은 문화관광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일본 대중문화의 개방을
막음으로써 오히려 폭력 음란물 등 하급문화만 유입되고 있다"고 지적, 일본
대중문화의 조기개방을 시사했다.

또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외국문화를 주체적으로 수용, 재창조함으로써
고유문화를 발전시켰고 이는 일본문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며 일본
대중문화 개방이 우리 국민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했다.

일본 대중문화는 이미 국내에 널리 유입돼 있다.

현재 국내법은 일본극영화의 수입 배포, 일본배우의 한국영화 출연,
국내에서의 일본어 가창, 음반 코미디 연예물의 수입을 허용치 않고 있다.

하지만 위성방송 2개 채널이 하루 20시간씩 쏟아내는 가요와 코미디 등
대중문화는 우리 생활 깊숙이 침투돼 있다.

수입 금지된 음반과 비디오도 시중에 버젓이 유통된다.

초등학생들이 보는 만화영화 10종중 7종이 일본만화라는 조사결과도 있다.

따라서 정부가 이번에 일본 대중문화를 개방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동안
음성화돼 있던 것을 양성화시키는 조치에 다름 아니라고 본다.

물론 반론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본 대중문화를 개방하면 국내 문화산업계가 타격을 받으리라 예상된다.

만화는 국내시장의 80%, 가요는 20%이상 점유하게 되고 자본과 기획력면에서
취약한 국내 문화산업계는 결국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영화계에서는 벌써부터 일본영화 판권 수입경쟁이 치열하다는 소식이
들린다.

그러나 방송프로그램 등 일본의 각종 대중문화와 예술형태를 베끼는 일이
일반화된 현실속에서 국민감정이나 문화산업 기반 취약을 내세워 개방을
반대하는 것은 우리 문화의 자생력을 더욱 약화시킬 뿐이다.

일본 대중문화 개방이 서양중심의 우리 문화를 보다 다양하게 만들
것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WTO 가입국으로서 특정국가에 대한 문화쇄국주의를 계속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나쁜 것만 배워놓고 저질문화라고 매도하는 것은 곤란하다.

일본영화 개방을 미룬다고 한국영화의 경쟁력이 강화되지도 않는다.

반일감정이나 자생력의 허약성을 들어 개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국제화시대의 정신에 배치됨은 물론 이성적인 대응이 아니다.

일본문화 개방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 속히 추진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국민정서와 문화산업에 대한 충격이 우려된다면 파장이 작은 쪽부터
차례로 풀면 된다.

그런 점에서 가요의 경우 공연 음반 방송, 영상의 경우 영화 비디오 방송의
순으로 개방하겠다는 방안은 바람직하다.

논란이 가장 많은 영화의 경우에도 배우교류와 공동제작부터 허용하고
폭력물과 성애물을 피해 예술적인 작품부터 받아들이는 등 단계적 개방을
실시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