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라 매거지너 백악관 정책개발담당 수석보좌관은 작년 7월1일
"전자상거래기본계획"이라는 보고서를 클린턴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인터넷에 자유무역지대를 만들기위한 기본 구상이 담겨져
있었다.

그는 7월 한달간 한국 일본 유럽등지를 돌며 이를 국제규범으로
받아들이도록 설득했다.

미국은 앞선 전자통신기술을 내세워 사이버상거래 전도사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미국이 구상하는 국제 전자상거래의 최우선 기조는 민간주도.정부간섭이
없어야 새로운 교역규범으로 빨리 정착될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전자상거래를 무관세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것.

인터넷 교역이 급증조짐을 보이면서 세계각국이 차세대 세원으로 눈독을
들이고 있다.

미국은 이에 미리 쐐기를 박겠다는 의도를 분명히하고 있다.

미국은 소프트웨어 영상음악 등 전자신호형태로 이동가능한 상품부터 우선
무관세로 거래하자고 주장한다.

일본은 전자통신 기술에 관한한 미국 못지않게 자신이 있다.

당연히 미국의 기본계획에는 불만없어 보인다.

유럽연합(EU)의 경우 미국에 몇 발자국 뒤처져 따라가는 처지다.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기술적으로나 상업적으로 뒤져있어서다.

일본은 언제나 그렇듯이 관망자세.

우리나라는 여건이 비슷한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권 나라들과
보조를 맞춘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작년 7월 한.일 통상장관회의때 양국간 협력에 합의했다.

이어 9월에는 향후 다자협상에 대비한 실무협의를 통해 대충 입을 맞췄다.

관세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은 미국과 크게 다를게 없다.

인터넷을 통해 배달까지 되는 소프트상품에 대해선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

미국은 한걸음 더 나아가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설비거래에 대해서도 관세를
물리지말자고 주장한다.

우리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있다.

인터넷라운드의 핵심쟁점은 내국세.

미국은 전통적인 상거래와 구분해서 전자상거래에 대해선 국세마저 물리지
않아야한다고 주장한다.

미국 재무부는 이 문제를 관철시키기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정식
안건으로 올리기로했다.

우리는 반대다.

미국안에서도 주정부 지방정부간에 견해차가 크다는 점에 주목하고있다.

일본과 유럽도 내부적으로 찬반이 엇갈리지만 지금까지는 반대가 우세하다.

다음은 지적재산권 보호문제.

미국의회는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위해 전자절도금지법을
작년 11월 통과시켰다.

우리나라도 인터넷으로 거래되는 저작물부터 보호키로하고 저작권법을
개정했다.

보안문제도 핵심과제다.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확대 발전시키기위해선 신뢰할수있는 보안시스템
구축과 운용이 필수다.

미국 정부는 암호프로그램 기술을 군사기밀로 간주,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대해 유럽 등 외국은 물론 미국업계까지 미국이 암호기술을 독점하는한
국제 전자상거래 활성화는 절름발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우리는 안기부 정보통신부 중심으로 민간의 암호기술사용을 보장하는
법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정보통신부는 한국형 표준 암호기술개발에 나섰다.

인터넷에선 어떤 상품을 거래해도 내버려 둘 것인가.

이 문제가 마지막 난관이다.

미국은 당연히 제한은 최소한도 안에서 그쳐야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대법원은 음란물 규제법인 연방통신품위법을 위헌으로 판결했을
정도다.

반면 유럽연합(EU)은 규제할 것은 해야한다는 견해다.

독일은 인터넷에서 음란물거래를 규제하는 멀티미디어법을 작년8월부터
시행중이다.

우리나라는 인터넷을 통한 사기 등을 규제할수 있도록 통신판매 다단계판매
관련법률을 손질하고있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주도로 포르노 등 불건전거래를 막기위한
기술개발에 들어갔다.

< 이동우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