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정부의 경제실정에 대한 검찰수사가 빨라지고 있다.

초기 자료검토단계를 지나고 관련인사에 대한 압수수색 출국금지조치
소환조사가 숨가쁘게 이뤄지고 있다.

수사착수 10일째인 19일에는 김용태 전청와대비서실장이 외환위기와
관련해 검찰에 불려들어갔다.

또 임창열 전 경제부총리를 이번주중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이인희 한솔그룹고문 등 4명이 개인휴대통신사업자 선정의혹과 관련,
출국금지조치당했다.

항도 한솔 신세계 등 부산지역 3개 폐쇄 종금사대표 3명도 소환돼 정치권
로비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조사대상이 관계와 재계로 자주 바뀌어 혼란스럽기도 한 검찰의 수사갈래는
3가지.

외환위기, 종금사 비리, 개인휴대통신(PCS)사업자 선정비리 등이다.

검찰은 5월중순 이전에 수사를 끝낼 방침이다.

지방선거를 앞둔데다 수사가 늦어질수록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지금까지의 수사를 종합해 보면 외환위기와 종금사사건은 개인비리에,
PCS사건은 기업비리에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 외환위기 : 강전부총리와 김전수석을 사법처리하겠다는 것이 검찰의
의지다.

옛재경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외환위기 경고나
IMF구제금융신청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

검찰은 일단 이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뇌물수수 등 직무와 관련한 개인비리 수사도 병행중이다.

직무유기로 사법처리가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서다.

<> 종금사 비리 : 종금사에 대한 수사초점은 인허가 과정에 정치인과
옛재경원 고위간부가 개입했는지 여부다.

94년과 96년 두차례에 걸쳐 24개 단자사가 무더기로 종금사로 전환될 때
정치인과 옛 재경원간부들이 관련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일부
찾아냈다.

따라서 정치권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종금사전환 자체는 특혜성조치가 아니었던 만큼 종금사의 개별
로비에 초점이 맞춰진 듯한 인상이다.

<> PCS사업자 선정비리 : LG텔레콤과 한솔PCS의 정치권 로비가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특히 LG가 데이콤 주식을 10%이상 소유, PCS에 참여할 수 없는데도
PCS사업자로 선정된 경위를 집중조사중이다.

PCS수사 또한 한나라당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탈락업체 조사에서 LG 한솔이 옛 여권인사를 상대로 광범위한
로비를 벌인 "단서"를 포착해 증거확보에 나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석채 전정보통신부장관이 귀국을 거부하고 있어 조기종결은
어려울 것 같다.

<김문권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