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세계무역기구(WTO) 피소건수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에
이어 4번째로 많아 통상마찰 사전방지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20일 "WTO 통상분쟁 사례분석"에서 이같이
밝혔다.

95년 WTO 출범 이후 접수된 1백18건의 분쟁사례중 우리나라의 제소는
2건에 그친데 비해 피소는 8건을 기록했다.

특히 WTO 분쟁사례중 개발도상국의 피소율과 제소율이 각각 43%와
33%로 집계돼 개도국 참여가 활발해지는 추세를 보였다.

과거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체제에서는 선진국간 분쟁이 75%를 넘
었다.

무공은 "통상활동 민관업무 협의회"나 "통상마찰 대책반"등을 구성,
정부와 업계간 긴밀한 협조아래 국제통상 마찰에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또 다른 나라의 부당한 무역규제조치에 대해선 WTO에 적극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병연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