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13개국과 세계은행(IBRD)이 우리나라에 대한 추가자금지원에 난색을
표시, 1백30억달러에 이르는 "뉴머니" 도입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중 구조조정재원으로 쓰일 예정인 IBRD의 차관도입이 무산될 경우 앞으로
기업및 금융기관구조조정과 고용안정대책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지난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22 재무장관및 중앙은행총재회의"에
정덕구 재정경제부차관을 파견, 미국 일본등 서방선진국및 IBRD측과 자금
지원협상을 벌였으나 긍정적인 답변을 얻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IBRD의 제임스 올펜손총재는 정부측에 "서방선진국들의 제2선 자금
지원(80억달러)이 성사되지 않으면 우리도 추가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IBRD 내부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자금을 제공해서는
곤란하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국제금융전문가들은 IBRD측이 G-13 자금지원을 핑계로 사실상 자금공여를
꺼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펜손 총재는 또 오는 6월중 출범될 예정인 구조조정기금에도 IBRD 자금의
투입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구조조정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실기업을 지원하는
결과가 초래될지도 모른다는 이유였다.

이와함께 80억달러 지원과 관련, 서방선진 12개국으로부터 자금지원의
결정권을 넘겨 받은 미국은 우리정부가 쉽게 수용하기 힘든 조건들을 제시
하며 협상 자체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은 우리측에 "한국의 경제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추이를 봐가며 다시 논의하자"는 의사를 통보, 사실상 협상을 원점으로 돌려
놓았다는 관측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소한 이달중 서방선진국들의 후선자금도입은 불가능
하게 됐다"며 "G-13 자금과 IBRD 차관이 서로 연계돼 있는 상황에서 자칫
1백30억달러 전체가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 조일훈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