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정부가 외환보유고에서 금융기관에 외채상환용으로
지원한 1백46억달러를 조기에 회수할 것을 요구했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IMF는 최근 정부와의 분기별 이행상황 점검
협의과정에서 작년말 금융기관의 해외차입이 전면 중단되면서 한은 외환
보유고로 지원한 외화대출금을 조기에 회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IMF는 한은이 외환보유고로 금융기관을 지원하는 현행 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기존 잔액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기간후 갚겠다는 상환계획서를
6월말까지 받아 빠른 시일안에 회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외채상환용 지원자금은 지난해 12월말 2백33억달러에 달했으나
단기외채 만기연장과 자산매각 등 자구노력을 통해 올들어 4월17일까지
87억4천만달러를 갚고 1백45억6천만달러가 남아있는 상태다.

한국은행은 지난 1월7일부터 신규 외화대출지원시 리보(런던은행간 금리)+
15%의 벌칙성 금리를 적용했으며 남아있는 1백45억6천만달러는 대부분 만기
일주일에 리보+8% 금리조건으로 해당 금융기관이 자금여유가 있으면 갚도록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만기연장을 해주고 있다.

이에대해 정부는 이미 금리가 높은 만큼 금융기관들이 조기상환노력을
하고 있다며 경상수지흑자가 지속되고 해외차입이 재개되면 상환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IMF는 이와함께 금융기관에 대한 신규외화대출을 중단한후에도 달러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환율이 1천3백원 수준에서 움직일 경우 금리인하를 위한
환율안정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는 입장을 정부측에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와 같은 고금리 상태하에서는 기업들의 금융비용이 급증,
부도사태가 속출해 실물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를 것이라며 조속한 금리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 김성택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