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외국인에게 적대적 인수합병(M&A)이 허용되는 것에 맞춰 자사주
취득한도가 폐지된다.

또 외국인에게도 은행임원자격이 주어진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외국인투자 유치촉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등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
이다.

정부는 증권거래법을 개정, 기업이 자사주식의 3분의 1까지만 취득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익배당 한도내에서는 마음대로 자사주를
살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은행법을 개정, 시중은행의 은행장 이사 등 임원에 외국인도
선임이 가능하도록 임원자격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에 관한 법률도 개정,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수수료 최고한도를 현재 보증금액의 1%에서 3%로 높이기로 했다.

또 보증여력을 늘리기 위해 주택신보가 산업은행으로부터 세계은행(IBRD)
차관자금 2억달러를 차입해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신설
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주택신보의 보증여력이 약 9조원 늘어난다.

또한 주택신보의 관리주체를 주택은행에서 신용보증기금으로 변경했다.

정부는 일반 국내기업과 대체생산이 가능하거나 국가보안에 지장이 없는
등 외국인투자규정을 충족시키는 방위산업체에 대해 외국인이 이사회 동의
없이 기존주식의 1백%까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을 고쳐 빠르면 다음달초부터 시행키로 했다.

< 김성택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