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21일 한국노총 간부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제2기
노.사.저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위한 노동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다음은 이날 간담회에서의 대화요지.


<>김대통령 =노사정 합의를 철저히 지켜야 위기국면을 벗어날 수 있다.

노사정 3자가 협력해서 국가전체를 흑자기업으로 전환토록 노력해야한다.

나는 노총이 지원해줘서 당선됐다.

국민이 바라는 건전한 방향으로 노동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박인상 한국노총위원장 =노사정합의가 제대로 지켜지는가에 대해서는
회의가 든다.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데 따른 처벌조항을 없애야한다.

노동자의 경영참여제도가 도입돼야한다.

특히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노조의 협의와 참여속에 이루어져야한다.

부당노동행위 등의 문제점을 정리하지 않고 노사정 2기가 출범한다면
많은 공격이 있을수 있다.

불법노동행위를 집중조사해 관련 업주는 철저히 처벌해달라

<>이기호 노동부장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과 관련, 처벌문제는 노사정
2기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노동자의 경영참여문제는 노사정 2기에서 논의할 수 있다.

공공부문 구조조정에서 노조와 사전 협의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

<>정덕구 재경부차관 =평화은행 증자는 BIS비율 주가등을 감안할때
좀 어렵다.

정부보유주식의 현물출자는 가능하나 IMF 합의사항때문에 역시 어렵다.

특수은행으로 바뀌는 것은 문제있다.

<>김대통령 =평화은행은 노동자의 어려운 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관련법규 지원등을 통해 가능한 해결안을 도출, 노동자를 위해 좋은 은행으로
키우도록 연구해주기 바란다.

<>오문환 항운노련위원장 =노조의 정치참여도 관계법이 국회서 통과되지
않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노동자의 정치참여 이루어지도록 비례대표제의 도입등 고려가 있어야한다.

<>김대통령 =정치활동 관계법은 이번 국회서 논의될 것이다.

<>권원표 전력노조위원장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끌고
있다.

공공부문에서라도 제대로 노사관계를 정립시켜 국민화합이 이룩되도록
해야한다.

<>김대통령 =노사정합의 결과 지금까지 노동계가 손해본 것은 없다.

기업이 개혁해 건전해져야 노동자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수 있다.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의심하고 있으나 5개합의사항을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기업이 따르지 않을수 없다.

1기가 큰 테두리를 잡았다면 2기는 세부적으로 노사가 따지고 협의해
외국자본이 들어오도록 해야한다.

<>정영기 관광노련위원장 =관광산업에는 근로자파견제 적용에 예외를
인정해 달라.

규제가 너무 많다.

슬롯머신등을 설치못해 외국인이 돈을 쓰도록 하는데 지장을 준다.

<>류재섭 금속노련위원장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하며 실업자를 양산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특별 배려가 있어야한다.

<>김대통령 =현재 7조9천억원인 실업자예산을 필요하다면 더 늘릴 수도
있다.

서로도와 노사정 2기를 만들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