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언론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지난주 국무회의에 상정됐던 일본군위안부 지원금문제가
보류된데 대한 언론의 비판을 "지나친 의견"이라고 일축했다.

김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의 활발한 토론분위기가 마치 정부가 갈팡질팡
하고 일관성없는 것으로 받아들여 지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고 박지원
청와대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는 국무회의를 최고의결기구로 활성화시켜 모든
것을 토론으로 결정키로 했다"며 토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주 군대위안부 지원금 관련안건의 의결이 보류된 것은 오히려
국무회의가 제대로 기능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김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 운영과 관련 장시간 발언한 내용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에 이의를 제기하는 언론에 보내는 강한 메시지 성격이었다.

김 대통령의 불만은 최근 언론이 잇따라 새정부의 정책혼선을 비판하고
있는 시기에 나온 것이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의 이면에는 청와대비서진의 잘못된 현실
인식이 자리잡고 있는 듯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언론이 정작 문제삼은 것은 김 대통령의 "국무회의 운영스타일"보다
국무회의에 안건을 올리는 정부부처의 느슨한 정책조율과정이기 때문이다.

국무회의 상정안건의 의결이 보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지난 3월
재경부가 올린 외부감사법 시행령개정안도 공정거래위와의 정책조율 미비로
의결이 미뤄진 바 있다.

<김수섭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