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에 지원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라"(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

"부실기업구제에 쓰일지 모를 펀드에 우리 돈을 넣는 것(허락도 없이)은
우리 방식이 아니다"(울펜손 세계은행총재)

재정경제부가 기업구조개혁을 위해 설립키로 한 구조조정펀드의 용도가
선명치 않다고 세계은행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같은 우려를 잠재우기위해 금융감독위원회는 21일 설명자료를 통해
구조조정펀드는 "시장원리"에 따라 운용된다고 강조했다.

서근우 금감위금융관행개선팀장은 "부채구조조정펀드와 주식투자펀드는
회생가능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시장기능에 따라 지원하게된다"며
"국제금융전문가인 펀드매니저들을 공채해 이들이 펀드운용의 중요사항을
결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위가 예시한 부채구조조정펀드를 정리한다.

<>지원대상 =회생가능한 중견 중소기업이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5대재벌소속기업이나 넓게는 30대 재벌소속기업은
제외된다.

부도 화의 또는 법정관리상태에 있는 기업도 대상에서 빠진다.

<>설립방법 =원화및 외화펀드로 구분된다.

국내 또는 역외에 설립한다.

중간에 물릴수없는 폐쇄형 펀드형태로 운영된다.

7-10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재원조달 =정부는 세계은행등 국제기구에서 차관을 들여와 이 돈으로
미재무성채권등을 사 펀드투자자에 상환보장용재원으로 활용한다.

상환보장재원은 펀드운용기간이 끝나면 운용수익과 함께 펀드출자자인
주주에 반환된다.

펀드가 위험이 높은 기업에 투자,손해를 보면 주주는 출자액을 다 받지
못한다.

펀드는 원화나 외화표시 채권을 발행해 상환보장자금보다 많은 규모의
투자자금을 조달한다.

<>자금운용 =1-7년만기의 중장기 운전자금으로 대출, 단기부채를 갚도록
한다.

외화자금은 수출비중이 매출액의 일정비율이상인 기업에 지원한다.

기업대출금리를 펀드채권발행금리보다 높여 펀드운용경비나 펀드매니저에
대한성과급으로 지급한다.

<>운용주체 =펀드매니저다.

펀드매니저는 국제금융시장전문가를 성과급조건으로 채용한다.

자금지원대상 기업도 펀드매니저가 독립적으로 선정한다.

펀드의 구성이나 펀드매니저고용등을 위한 입찰업무는 펀드대주주인
정부가 주관한다.

< 고광철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