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착상태에 빠져있던 여야간 선거법 개정협상이 이미 합의된 내용을 우선
처리하는 "분리처리"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숨통이 터지고 있다.

국민회의 한화갑 총무대행 자민련 구천서 총무 한나라당 하순봉 총무는
21일 오전 상견례를 겸한 총무회담을 갖고 분리처리에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이날 <>지방의원 정수 감축 분리 <>노조 정치참여 허용 <>공직사퇴
시한축소 등 지금까지의 합의안을 중심으로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그러나 연합공천금지와 특별.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장의 임명직
전환 등 쟁점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나 국민회의 자민련 등 여권은 한나라당이 분리처리에 응해줄 경우
미합의 핵심 쟁점인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와 광역시 기초단체장 임명제
전환 문제 등도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구성, 추후 논의하면 될 것이란 입장을
전달했다.

한나라당 지도부도 "분리처리"를 대세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다.

당지도부는 소장파 및 수도권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분리처리 협상안이
무산되긴 했지만 "6.4 지방선거"를 현행 선거법으로 치를 경우 행정구역개편
등으로 선거구 획정이 필요한 63개 지역의 선거가 곤란해지는 등 후유증이
클 것이란 인식을 하고 있다.

선거법의 국회처리는 그러나 한나라당이 오는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분리
처리 수용여부를 결정키로 예정돼 있어 한나라당 초.재선의원들의 분리처리안
동의여부가 개정안 국회통과의 마지막 고비가 될 전망이다.

<남궁덕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