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부채상환용 부동산매각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에 부동산투자
신탁 상품을 허용할 방침이지만 은행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14일 경제대책조정회의를 열고 은행신탁계정에서 부동산신탁
상품을 판매토록 해 부동산 수요기반을 확충키로 했다.

이 상품은 은행이 수익증권을 발행, 조성한 자금으로 부동산신탁회사를
통해 부동산 매입 개발등에 투자하고 수익을 위탁자(돈을 맡긴 사람)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취한다.

은행들이 부동산투자신탁 상품개발을 꺼리는 이유는 몇가지가 있다.

상업은행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이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는데 어떻게 시장에
뛰어들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조흥은행은 "단기고금리상품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데 자금을 3~5년
씩 장기간 묶어둘 고객이 없을 것"이라며 검토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도 "원론대로 하자면 운용실적에 따라 배당을 해야 하지만
실제론 은행에 원리금 상환부담이 지워질 것"이라며 "은행으로서도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일부 신탁담당자들은 특히 세법등 제반 규정도 정비하기 까다로운 사안
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투자개발에 따른 이익을 은행입장에선 예금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간주,
원천징수를 해야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선 부동산 소득이 되기 때문에 종합
과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이성태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