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20일 개막된 재외공관장회의가 시간이 갈수록 "실속회의"로 자리잡혀
간다는 평을 얻고 있다.

"세일즈 외교"로 관심을 끌었던 공관장회의 둘째날인 21일에는 작년말
IMF사태 초기 재외공관과 정부의 무기력한 대응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일부 대사들은 외지에서 한국 금융위기 임박을 알리는 기사들이 나올 때
본부에서는 반박논리로 대응하라는 지시를 했을 뿐 적절한 대응책을
내려보내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날 저녁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경제연찬회에는 김우중(대우그룹회장)
전경련차기회장과 김태동 청와대경제수석이 참석, "IMF 금융위기와
해외공관장의 역할"을 연제로 특강을 했다.

김 수석의 특강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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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위기적 상황을 맞이했었다.

그중 가장 큰 위기적 상황은 외환 보유고가 한때 50억달러까지 떨어졌던
것이다.

현재 이를 극복하고 3백억 달러 가량의 외환보유고를 확보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안정일뿐 넘어야할 산이 많다.

그중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해외 신인도를 높이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신용 등급은 대단히 낮아 투자 부적격 국가로 판정받고 있다.

실업도 문제다 2월에는 매일 1만명, 3월에는 매일 5천명씩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다.

현재는 실업률이 6%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문제의 직접적 원인은 외환.금융위기다.

이는 정경유착과 투명하지 못한 경제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신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 민주주의발전을 목표로 시장경제의 원리에
기초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할때 향후 경제정책의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외환시장의 안정이다.

지금까지 2백30억달러를 수혈하고 만기연장을 하고 외평채 발행등을 통해
한숨돌렸지만 환율이 아직도 불안하다.

둘째는 수출과 외국인투자의 확대다.

정부는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김대중대통령 ASEM 외교를 벌이고 미국의 로스 차일드사에
한라그룹을 인수시키기 위해 직접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부실은행과 기업의 정리문제다.

이는 따로 생각할수 없는 문제다.

정부는 부실기업과 금융기관정리를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리는 최소화하고 이들의 정리에 들어가는 국민경제의
코스트도 최소화해갈 예정이다.

그러나 이 합리화 조치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이뤄지지는 아닐 것이다.

과거 70년대 8.3조치나 80년대 산업합리화 조치같은 방식은 IMF협정이나
WTO(세계무역기구)가입으로 불가능 하게 된 것이다.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장기능에 의존해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중 하나는
외국인투자가에게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할 예정이다.

그러나 우량은행은 공적자금을 투입해 지원할 것이다.

또한 이 구조조정의 해법은 이제 국내에서는 불가능하다.

세계에서 해법을 찾을수 밖에 없다.

세계에서 명약을 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넷째는 대기업정책이다.

개혁의 5대과제를 금융감독위원회와 은행을 통해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특히 대기업들의 경영투명성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

다섯째는 실업문제다.

이문제도 세계에서 해법을 구할수 밖에 없다.

해외 자산매각이나 국내자산매각을 통해 그 기금을 국내에 투입해 남은
기업을 살려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정리=김용준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