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규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재정경제부 산하의 신용보증기금
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중소기업청 밑에 두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초대 중기특위 위원장으로 위촉된 박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청 출입기자들
과 만나 "신용보증기관을 중소기업청 산하로 옮겨 기업 마인드로 자금을
지원 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체감할 수 있는 지원행정을 펼치도록 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일례로 중소기업에 꺾기를 강요한 은행의 경우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부처와
협의, 해당 지점장을 대기발령시키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또 어음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견해도 제시했다.

이와함께 대기업과의 하청거래와 정부 시책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보호장치를 강구 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모든 중소기업을 끌어안는 무차별적인 지원위주의 정책이
도덕적해이 현상을 심화시켰다"며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는 정책이 수립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청의 대전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부처와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한 특수성이 잇어 대전으로 옮기면 행정상의 비능률이 우려된다"며
"과천 청사에 계속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중기특별위원회는 내주중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

< 오광진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