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토지이용 규제 완화조
치와 관련 22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토지이용 규제완화조치를 전면 유보
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현상황은 경제개혁의 속도를 빨리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으로
부동산 거품을 일으켜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며 이같
이 밝혔다.

또 "건교부의 이번 조치는 주택사업자나 몇몇 투기꾼의 이해를 대변할 뿐
무주택자에 대한 보호문제 등 주택소비자의 이해는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
했다.

이에따라 "건교부는 이번 기회에 토지공개념을 재정립하고 국토의 지속가
능한 개발계획을 내놓을 것"을 건의했다.

유병연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