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휴대통신(PCS)사업자 선정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확대로 외국인의 국내
투자에 차질이 빚어졌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22일 한솔PCS에 1억8천만달러를 투자키로 했던 캐나다
의 벨 캐나다 인터내셔널(BCI)이 한솔측과의 투자협상을 잠정 중단하겠다는
뜻을 정통부에 밝혀왔다고 밝혔다.

이 회사 존 체 부사장은 구영보 정통부 국제협력관에게 최근 서한을 보내 "
(PCS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고 그 내용이 공개되기 전에는 한솔PCS와의 투
자협상을 계속 진행시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체 부사장은 또 정통부에 수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수사결과가 PCS사
업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정통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벨캐나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국내통신회사에
투자하기 위해 접촉을 해온 외국투자가들이 수사상황을 주시하면서 투자결정
을 미루고 있다"며 수사장기화로 외국인투자유치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고 밝혔다.

정통부는 한솔PCS가 사업허가를 따내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
러나 처벌될 경우에도 사업허가취소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사기나 허위계획등으로 사업허가를 받을 경우 허가취소
를 할수 있도록 돼있으나 이는 사업계획서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뇌물수수 등
의 불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건수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