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재정투입 논란] '정부 왜 반대하나'

금융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들은 얼마나 많은 부담을 져야 하나.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연구원간에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재정투입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KDI는 향후 5년간 금융구조조정에만 67조원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부실기업과 금융기관들이 흥청망청 쓴 돈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울수 없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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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금융부실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한다는 KDI의 총론에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재정에서 한해에 10조원이상씩을 투입한다는데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우선 부실채권추정및 소요자금추정부터 의문을 제기한다.

정해방 예산청 예산총괄과장은 "전제들이 잘못된 것이 많다. 재정소요
산출부터가 확실한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과장은 "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회복할수 있는 부분이
얼마큼인지가 먼저 계산돼야 한다.

금융기관 주주와 직원, 예금주도 책임을 져야 한다.

부실채권이 발생한 경우 채권회수노력을 얼마나 기울이느냐에 따라 재정
소요도 달라질수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국민에게 부담을 돌리기가 쉽지 않다는게 문제다.

현오석 경제정책국장은 "총론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예산을 깎는게 쉽지
않다. 추경예산에서 각 부처의 사업비를 깎는데 얼마나 많은 반발이 있었나.
방위비를 깎으려면 병력을 줄여야 하는데 과연 쉽게 동의할수 있나. 재정
투입은 사회적인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룡 차관보는 "연구기관 입장에서는 그런 제안을 할수 있지만 정부
로서는 가볍게 생각할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진념 기획예산위원장도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말해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재정투입에 대한 대안으로 현 국장은 "정부부문에서는 주식투자기금
(뮤추얼펀드)을 설립해 먼저 시작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실의 관계자도 이미 발표한 기업구조조정기금이 가동해 외자가 들어
오고 기업부도가 진정되면 점진적으로 정부재정자금 투입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재정에서 대규모 자금을 도입하기 보다는 외자도입등을 촉진하는데
우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시각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밑돌 가능성이 있는데다 실업
대책재원중 고용안정채권판매가 저조할 경우 재정에서 지원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대규모 재정투입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 김성택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