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23일 IMF대책팀에서 현장조사한 무역업계의 애로점
5가지를 선정, 발표했다.

무협은 최근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수출을 활성화하려면 범정부차원에서
무역업계의 애로점을 풀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월부터 활동에 들어간 IMF대책팀(팀장 김인규)은 민원접수와 수출담당자와
인터뷰를 통해 수출확대묘안을 찾는데 노력해왔다.

<>.수출우선의 비상지원 행정체제 구축 시급=각 기관의 업무처리방향이
수출촉진보다 기관별 이해에 얽메여 범국가적 수출노력은 취약한
것으로 지적됐다.

일부 세무서는 경기침체에 따라 법인세징수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고 수출기업에 대한 법인세징수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

특히 수출과정에서 막대한 환차익을 봤다고 여기고 수출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사례도 있다.

독과점기업의 횡포도 여전하고 공정거래법상 대금지급기간(2개월)위반
등 수출장애요인에 대한 행정지도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출보험공사 등 수출지원기관 및 금융기관들의 소극적 입장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선 정부 금융기관 수출지원기관이 두루 참여하는
"수출종합지원점검단"을 설치해 수출우선행정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상사의 중소기업 수출개발에 따른 애로=IMF사태이후 종합상사가
자금난을 겪고 있어 수출관련 운영자금지원이 여의치 않다.

대기업의 경우 무역금융을 받을 수 없고 중소기업 부도로 손실을 볼수
있어 종합상사가 대행수출을 주저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따라 종합상사는 중소기업지원 전용무역금융을 재개하고 중소기업수출
개발을 위한 보험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소기업들은 수출대금의 어음지급 등 종합상사의 불공정거래관행이
시정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출기반 붕괴=IMF고금리 정책이 기업을 부실화시키고 있다.

자금난의 여파로 수출기업의 신제품개발, 수리보수, 유지 등 수출기반을
확충키위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올들어 기업들은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종자를 내다 파는식의 출혈수출을
해왔다.

따라서 수출기반 붕괴에 따른 수출감소현상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원자재난=수출기업들은 1.4분기 수출용 원부자재의 수입급감으로
원자재난을 겪을 것으로 우려했다.

은행들이 외상 수입신용장개설을 꺼리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또 국내업체간 원자재 수급 및 보유관련 정보도 취약한 것으로 지적됐다.

일부기업은 원자재가 남아돌고 다른 기업은 태부족한 현상을 바로
잡으려면 원자재 거래중계실 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은행들이 수출용 원부자재의 수입신용장개설을 재개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환율불안=원화환율의 적정수준에 대한 공감대가 없어 단가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부분의 수출업체들은 환차손을 입지 않기 위해 보수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다.

환율상승이 수출확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에따라 IMF사태이후 최근까지 원화환율 움직임을 점검하고 멕시코
사례 등을 참조해 환율사이클을 예측해보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 이익원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