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 어려운 대학생 10만명에게 대학원 등 상급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대여장학금이 지원된다.

또 값싼 학습지를 판매한 뒤 단순한 학습지도를 하는 저가 과외는 불법과외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해찬 교육부장관은 24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취업을 하지 못한 대졸자 등에게 상급학교에서 계속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여장학금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불법과외단속문제와 관련, "과외단속의 목적은 고액과외를 근절에
있다"면서 "단순히 학습지를 판매한 뒤 지도를 해주는 등 저가 과외까지
단속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를 위해 "과외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 불법과외 단속기준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교원정책에 대해 "수업을 잘하는 교사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성과급제 등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교사에 대한 평가에 교장 교감
학부모 동료교사 등이 참여하는 방식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실상 정년보장제로 돼있는 교수임용제도를 계약제로 바꿔
교수들이 연구업적을 쌓고 좋은 강의를 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기여입학제 허용여부와 관련, "대입전형방법이 수능시험위주로
단순화돼 있는 현시점에서 기여입학제는 국민정서와 맞지 않는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 이건호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