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 자금대출 전세금문제 풀겠다" .. 이 건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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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무 건설교통부장관은 24일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집 주인에게 전세금을 대출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이날 오후 대구지역 상공인 초청 간담회에 참석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해 집 주인과 분쟁을 일으키는 사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재원을 확보한 뒤 집 주인에게
자금을 대출해 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다음주 국무회의에 이 방안을 정식으로 상정할 예정으로
준비중이며 1차적으로 정부 재원 2천억원을 확보해 전세금 반환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 건교부의 공공사업 예산 10조원 가운데 7조 2천억원을
상반기에대거 투입해 실업난을 덜 방침"이라며 "건교부 산하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주택공사 등의 사회간접자본 투자비와 합치면 상반기에 10조원
이상이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 대구=신경원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5일자 ).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집 주인에게 전세금을 대출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이날 오후 대구지역 상공인 초청 간담회에 참석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해 집 주인과 분쟁을 일으키는 사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재원을 확보한 뒤 집 주인에게
자금을 대출해 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다음주 국무회의에 이 방안을 정식으로 상정할 예정으로
준비중이며 1차적으로 정부 재원 2천억원을 확보해 전세금 반환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 건교부의 공공사업 예산 10조원 가운데 7조 2천억원을
상반기에대거 투입해 실업난을 덜 방침"이라며 "건교부 산하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주택공사 등의 사회간접자본 투자비와 합치면 상반기에 10조원
이상이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 대구=신경원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