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천 법무장관은 24일 "IMF 경제위기를 악용해 주가조작 악성루머유포
고의부도 등 경제회생을 저해하는 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법사위에 출석,"고용조정을 빙자한 부당해고와 음성적
해외도피 등 외환위기 조장사범을 엄중 처벌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사합병절차의 간소화 <>회사분할
제도의 도입 <>소액주주권 강화 <>주주제안제 도입 <>이사책임 강화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상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이와함께 경제난으로 급증하고 있는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범행동기와
재범위험성 등 정상을 참작하겠다"며 "생계형 범죄자가 직업훈련을 받거나
취업을 할 경우 과감히 관용을 베푸는 등 탄력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궁덕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