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당국은 오는 5월1일부터 상품생산업자와 수요자간의 수요 공급에 의해
상품가격이 결정되고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가격법"시
행에 들어간다고 경제일보가 25일 보도했다.

지금까지 중국당국은 행정기관이 가격 결정에 깊이 관여해왔다.

이 신문은 "앞으로 정부기관이 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생산회사
가 원가등을 감안해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경제일보는 이와함께 "행정수단을 동원해 가격을 통제하는 시대는 지났다"
며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보이지 않는 손"과 법률수단등 시장메커니즘에 의
해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신문은 그러나 가격결정을 시장원리에 맡기는 대신 독과점 가격을 형성
해 폭리를 취하거나 터무니없는 덤핑, 가격을 담합 인상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엔 형사처벌할 것이라고 전했다.

베이징=김영근 특파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