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연금기금을 공공투자 재원으로 빌려쓸 경우 최소한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 국민연금기금의 최고의사 결정기구인 운용위원회 위원장을 재정경제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시키고 민간가입자대표도 과반수이상으로 늘리는
등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5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공공자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기금 이자율을
상황에 따라 결정해왔으나 금융부문수준의 수익성을 보장해야한다는 노동계
등의 요구를 수용,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기금의 이자율 하한선이 생기면 안정적인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연평균 12.08%로 공자기금예탁
수익률(10.33%)은 물론 전체 국민연금기금 수익률(8.84%), 금융부문 투자
수익률(5.56%, 평가손 미반영시 11.4%)을 웃돌았다.

지난 3월 현재 공자기금에 맡겨진 국민연금기금은 전체의 69.2%인
20조4천1백52억원.

연말에는 28조6백52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올들어 정부가 공자기금예탁 대가로 국민연금에 지급하는 기준금리는
분기별 5년만기 국민주택채권 1종 수익률.

지난 1.4분기에는 연 12.32%, 지난 2.4분기부터 연 14.83%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정기예금 금리는 지난 1월 15.84%로 치솟은뒤 15%선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 정원을 현재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정부측 위원 5명도 전원 장관으로 직위를 올렸다.

또 7명의 민간가입자대표를 10명이상으로 늘려 가입자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승욱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