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음] 이택구 전 조흥은행 중앙지점장 별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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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10시30분 삼성서울병원 발인 30일 오전7시30분 장례미사 분당 마르코성당
오전8시30분 3410-0901
<>우선곤 대우증권포항지점장 장인상 =28일 오전5시50분 경남 경주시
동산병원 발인 30일 오전8시30분 (0561)42-8515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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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을 넘는 양육비를 주지 않아 감치(일정 기간 구금하는 제재) 명령까지 받았음에도 지급을 하지 않은 아버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20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12년 아내와 이혼하면서 당시 4살이던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매달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협의했다. 하지만 A씨는 양육비를 한 번도 아내에게 보내지 않았고, 2021년까지 미지급 양육비가 1억1800만원이었다. 이에 가정법원은 2022년 A씨가 5000만원을 매월 100만원씩 50개월간 아내에게 지급하도록 이행 명령을 내렸는데, A씨는 이 또한 따르지 않았다. 결국 법원으로부터 감치 명령을 받았다. 그런데도 A씨는 1년이 넘도록 양육비를 계속 주지 않아 법정에 서게 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늦게나마 아내에게 양육비 5200만원을 지급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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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난동, 헌재 월담, 이번엔…"구치소서 尹 데리고 나올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지지자들이 난입하고,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월담을 시도하며 법치의 근간을 흔든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엔 수용자 신분인 윤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를 이끄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사진)는 19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 진영 집회 성격의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서 “이미 국민 저항권이 발동된 상태고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전 목사는 “이번 주 토요일 (집회에) 1000만명이 모여야 한다. 국민 저항권이 발동됐기 때문에 우리가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과격한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그는 윤 대통령이 구속된 데 대해 “괜찮다. 감방에서 담금질을 해야 마지막 후반기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면서 “계엄령이 성공했다면 윤 대통령이 ‘내가 해냈다’며 하늘 끝까지 교만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윤 대통령을 감옥에 가둔 것은 우리에게, 광화문에 기회를 주려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이날 새벽 윤 대통령의 구속 소식을 접한 강성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는가 하면 구속영장 발부 판사를 찾아내려 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같은날 오후에는 헌재 앞으로 몰려가 시위를 벌이고 일부는 담을 넘어 경내 진입을 시도해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이어지고 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 구속 전후로 18~19일 이틀간 경찰에 체포된 인원은 최소 90명까지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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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이광우 대통령 경호처 경호본부장을 석방했다.이날 특수단은 "앞서 신청한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서 불청구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특수단은 전날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지만 검찰은 김 차장이 자진해서 경찰 조사에 출석했다는 점과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으로 재범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특수단은 "(김 차장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특히 공범 등에 대한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이 본부장은 전날 오전 경찰에 출석해 체포됐다. 그는 경찰에 출석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도 "경호처는 경호구역에서 정당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말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