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머] '실직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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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George : "Unemployment, what else?"
Dick : "That means all the politicians now preparing to run for the
forthcoming general elections must be concerned about
unemployment."
George : "Of course. The problem, howener, is that the concern of
those politicians is primarily for their 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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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mployment : 실직
<>run for : (공직 등)에 출마하다
<>Forthcoming : 다가오는, 곧 오려는
<>primarily : 일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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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크 : "이봐 조지, 자네는 이나라의 최대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나?"
조지 : "실업문제말고 달리 뭐가 있겠나?"
디크 : "그렇다면 다가오는 총선거에 출마할 준비를 하고 있는 정치인의
관심거리는 실직문제여야겠군"
조지 : "물론이지. 그런데 그들 정치인이 일차적으로 걱정하고 있는 바는
그들 자신이 실직자가 되지않을까 하는 점이니 문제란 말이야"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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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나 홀로 뒷걸음 2024 대한민국…모두 겸허히 반성하고 성찰해야
연초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을 당시 우리의 목표는 분명했고 꿈은 컸다. 수명을 다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동시 혁신으로 선진국을 넘어 초일류 국가 도약의 틀을 다지겠다는 의지로 충만했다. 해외시장의 호평과 격찬에 힘입어 ‘K에브리싱(K-Everything)’을 세계로 확산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었다.하지만 한 해의 마지막 날, 모든 것이 뒤죽박죽되고 말았다는 낭패감과 좌절감이 온 나라에 가득하다. 미래를 향해 큰 걸음을 내딛기는커녕 ‘나 홀로 뒷걸음질’치며 국격이 속절없이 추락하고 말았다는 열패감이다. 거의 모든 혼란의 원인이자 결과인 삼류 정치를 원망하지 않을 수 없다. 야당발 29번의 막무가내 탄핵과 최고지도자의 엉뚱한 비상계엄 맞불은 중남미·아프리카발 해외 토픽을 보는 듯했다.그 바람에 국가의 미래를 향한 핵심 과제는 파산지경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초 신년사에서 ‘이권 카르텔 혁파’와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을 강조했지만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했다. 연금개혁은 정치권·이익집단의 포퓰리즘에 길을 잃었고, 노동개혁·교육개혁도 거대 노조와 기득권층의 격렬한 반대에 속절없이 밀리고 말았다. 거대 야당의 ‘방탄 폭주’에 밀려 선진경제에 필수인 주 52시간제·상속세·반도체특별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호소는 물거품이 됐다.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가운데 2위(이코노미스트지)로 평가받은 경제도 불과 1년 만에 곤두박질쳤다. 원화가치·주가 하락이 잘 보여준다. 원·달러 환율은 천장이 뚫린 듯 치솟아 1500원에 육박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높아졌다. 올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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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안 여객기 참사…국내 공항 안전 총체적 재점검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폭발 참사의 충격이 새해를 앞둔 국민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계엄·탄핵 정국에 엎친 데 덮친 격인 대형 재난이어서 국민적 트라우마까지 우려될 정도다. 사고 원인을 명백히 밝히고 재발 대책을 마련하는 게 그나마 조금이라도 사회적 충격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어이없는 사고의 원인으로는 기체 결함,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 무안공항의 안전시설 문제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어제도 같은 항공사의 동일 기종에서 랜딩기어 이상이 발견돼 김포공항 이륙 직후 회항하는 일이 있었던 만큼 기체 결함이나 정비 불량 등을 우선 의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무안공항의 입지나 시설 등이 사고를 키웠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무안공항은 애초 낮은 경제성과 철새 도래지에 둘러싸인 입지 탓에 논란이 컸지만, 정치 논리로 건설을 강행해 2007년 문을 열었다. 연간 수백만 명이 이용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과 달리 지난해 이용객은 24만6000명에 그쳤다. 하루에 고작 674명이 이용한 셈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땐 활주로 이용률이 0.1%에 불과해 ‘고추 말리는 공항’이라는 비아냥도 들었다. 막대한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안전시설과 인력 투자가 충분했을 리 없다.이렇게 정치 논리로 지어진 공항은 무안공항만이 아니다. 지금도 대부분 지방 공항이 적자를 내지만 표만 쳐다보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앞다퉈 자기 지역에 공항을 건설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경제성은 뒷전이고 우선 짓고 보자는 식이다. 여기에 정치권까지 가세하고 정부는 제대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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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장관이 되려면 한국보다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이 지명했다고 무조건 장관으로 임명되는 게 아니다. 국회 동의 여부가 결정적 변수가 되지 않는 한국과 달리 상원의원 만장일치 찬성을 얻어야 한다.어렵게 임명된 만큼 고위직 탄핵도 쉽지 않다. 한국에선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되면 해당 장관은 곧바로 직무정지되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다. 한국의 헌법재판소 역할을 하는 상원이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탄핵안을 최종 가결할 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해당 장관은 직을 유지한다. 탄핵 절차가 이렇게 까다롭다 보니 미국 역사상 최종 탄핵당한 장관은 한 명도 없다. 당연히 장관 대행으로 일하는 경우도 찾아보기 힘들다.이에 비해 요즘 한국은 ‘대행 공화국’이라고 불러야 할 정도다.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29차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13건이 통과됐다. 수장 탄핵안이 가결된 법무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원, 서울중앙지검 등이 대행 체제로 돌아가고 있다.탄핵 여파는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재난 대응의 핵심 라인인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4명이 모두 대행인 데다, 대통령 권한 ‘대대행’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역할까지 맡았다. 무안공항 등 지방공항을 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 사장 자리 역시 대행 체제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임 사장이 올 4월 사임한 뒤 8개월째 후임 인선이 늦어지고 있어서다. 비슷한 이유로 정부기관과 공기업 327곳 중 30여 곳의 사장이 공석이다.외교가도 심각하긴 마찬가지다. 탄핵 정국 이후 인사 절차가 중단
![[천자칼럼] Empty Korea(텅빈 한국)](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AA.39065573.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