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소관 부처에서 분리돼 인문과 과학 2개분야별
종합관리기구에 통합된다.

기획예산위원회는 29일 정부출연연구기관 통폐합방안과 관련, 인문사회및
과학기술분야별로 2개의 연구기관관리위원회(Academy)를 만들고 그 산하에
기능별로 연구기관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상반기내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하반기
부터 새로운 시스템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그동안 추진돼온 1부처 1연구소안은 사실상 폐지됐다.

기획위는 이같은 방안을 정부 각 부처 기획관리실장회의에서 전달했다.

신설될 관리위원회는 예산관련 권한을 각 부처로부터 넘겨받아 산하 연구소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경영평가를 담당한다.

또 각 부처로부터 의뢰받은 연구용역건을 산하 연구기관들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연구실적이 미흡한 연구기관은 자연도태되도록 한다.

또 민간전문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연구기관의 연구성과를 매년
평가해 차기년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기획위 관계자는 "연구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예산권을 쥐고 있는 각
부처로부터 연구기관을 독립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리위원회는 예산
운영지침을 내리고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조정기구의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위는 행정개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같은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영
혁신방안을 확정, 다음주께 김대중대통령에게 보고키로 했다.

< 김준현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