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29일 미국의 "1916년 반덤핑법"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이와함께 이 법이 WTO규정에 위배된다며 폐지하라고 미국측에
요구했다.

EU는 최근 미국의 한 철강업체가 독일철강회사 티센의 미국 현지법인을
덤핑혐의로 제소하자 그에 맞서 이 법을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

미국은 이에대해 이 법이 WTO규정에 일치한다며 절대 폐지할수 없다고
밝혔다.

미무역대표부(USTR)는 "법수호를 위해 WTO무대에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강한 전의를 드러냈다.

미국의 1916년 반덤핑법은 수입상품이 미국에서 부당하게 낮은 가격
(덤핑가격)에 판매될 경우 미기업들이 법원에 제소, 수입업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벌내용엔 반덤핑관세는 물론 손해배상금 벌금부과와 함께 징역형까지
포함돼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