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정부 경제실정을 수사중인 검찰이 원칙에 어긋나는 무리한 수사로
비난을 사고 있다.

외환위기및 기아사태 수사의 경우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개인비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업인들에 대한 무더기 출국금지와 압수수색, 계좌추적, 밤샘수사는
기업인들의 사기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되고 있다.

경제실정 수사 20일째인 29일 현재 출국금지자가 무려 94명, 소환조사자가
2백50여명에 달하고 있다.

검찰의 이같은 무리수는 결국 밤샘조사를 받던 한솔제지 이명철 상무의
자해소동으로 이어졌다.

예전 특수수사 대명사인 대검 중수부 모습과는 딴판이다.

수사가 이처럼 곳곳에서 돌출변수가 발생하자 검찰수뇌부가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조기종결을 외치던 대검 중수부도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한발뒤로
물러났다.

수사만 요란하고 손에 잡히는게 별로 없다는 얘기다.

수사 목적의 변질은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외환위기를 수사중인 검찰이 강경식 전부총리와 김인호 전청와대경제수석의
개인비리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게 단적인 예다.

감사원의 의뢰로 시작한 수사지만 검찰이 자신감을 잃고 있는 분위기다.

강 전부총리와 김 전수석을 직무유기로 사법처리하기는 힘들다는
분석에서다.

검찰 내부에서 조차 정책적 판단은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개인비리에 집착하는 것은 어쩔수 없는 선택이란 셈이다.

결국 무리한 혐의적용으로 사회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김선홍 전기아회장 수사도 마찬가지다.

기아사태가 외환위기의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나 개인비리수사로
흐른 것은 이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김 전회장을 개인비리로 구속하는 선에서 기아사태를 마무리하는 것은
외환위기 희생양만들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개인휴대통신(PCS) 수사를 하면서 국내 대기업의 최고경영진에 대한
무차별적인 압수수색, 출국금지조치 등도 납득할 수없는 대목이다.

< 김문권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