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서상목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경제자유찾기모임"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IMF 경제위기 어떻게 풀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새정부 출범뒤 각종 개혁방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따라 구체적인 실행계획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됐다.

또 구조조정과정에서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선 IMF와의 합의에
따른 M&A 시장개방과 활성화조치를 조기에 시행해야 한다"며 "특히 각종
진입.퇴출에 대한 제약을 완전히 해소하고 관련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좌 원장은 "현행 공정거래법은 닫힌 경제시대의 산물인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규제중심에서 대기업간 경쟁을 촉진
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원암 홍익대교수는 "추경예산으로는 구조조정의 재원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실업자구제 등 새로운 재정지출 요인까지 발생했다"며 "정책의
우선순위를 담은 재정개혁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호 포스코경영연구소이사는 "현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계획은 시장
기능회복과 부의 분배문제보다는 재정수입확보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부조직개편과 관련, "정치적 논리 및 부처간 이해조정으로
수평적 통폐합에 그쳤다"며 "이에따라 부처간 권한 역할 및 기능이 불분명한
상태"라고 말했다.

< 남궁덕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