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실한 은행이나 기업을 정리하는 금융및 기업구조개혁을 9월
이전에 1차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구조개혁을 위한 기본계획을 짜고 이를 실천할 구조개혁기획단을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새로 설치키로 했다.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30일 "16일까지 금융산업및 기업구조개혁을 추진
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위는 이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8%를 못맞춘 12개은행중
부실은행은 7월, BIS비율을 충족한 12개은행중 부실은행은 8월, 제2금융권중
부실금융기관은 9월에 각각 정리키로 하는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또 이달초 은행별로 기업부실판정위원회를 설치, 건실한 기업은 살리되
부실기업은 과감히 부도(정리)내도록 은행들에 요청했다.

이에따라 부실기업정리가 예상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금감위는 또 금융및 기업구조개혁을 강력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금감위안에 금감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구조개혁기획단을 5일 이전에 발족
시키기로 했다.

이 기획단은 구조개혁기본계획과 실천계획을 세우고 금융시장및 기업동향을
파악하며 구조개혁과정에서 생길수 있는 혼란을 막기위한 비상대책도 마련
한다.

기획단은 활동중인 금융구조조정기획단인원과 학계 법률 회계 금융 등
외부전문가및 예산부처관계자등 공무원 등을 포함, 30여명 안팎으로 구성
된다.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해 대통령주재로 열리는 경제대책조정회의안에 구조개혁소위를 두기로
했다.

이 소위는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위원장 금감위원장 정책기획수석
경제수석등 5명으로 구성된다.

이 위원장은 "금융개혁을 추진하면서 기업개혁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은행들에 대해 5월말까지 부실기업현황을 상세히 파악토록 했다"며 "부실
기업을 좀더 과감하게 퇴출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고광철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