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증권이 지난 20일 호라이즌홀딩스라는 외국 펀드와 체결한 인수
가계약은 실현 가능성을 놓고 증권가의 큰 논란거리가 됐다.

투자자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상황속에서 열린 24일의 금융감독위원회는
단호한 결정을 내렸다.

국내 은행에 4월 30일까지 1억달러가 입금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재경부
장관에게 "증권업허가 취소"를 요청하겠다고 발표했다.

영업정지중인 동서증권의 폐쇄가 사실상 결정되는 순간이었다.

분명하게 30일 호라이즌홀딩스의 달러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런데 무슨 연유에선지 이날 금감위의 "잣대"가 돌변했다.

동서쪽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오는 20일까지 달러가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증권선물위원회가 긴급 소집됐고 1일에는 금감위에서 동서
문제를 다시 심의한다.

이헌재 금감위원장은 기자들에게 "호라이즌홀딩스가 법률적으로 공증된
투자의사를 보내옴에 따라 상황이 달라졌다"며 원칙이 변한 것은 아니라고
강변했다.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것은 물론 반길 일이다.

동서증권의 파산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도 없다.

외자유치가 국가 과제인 IMF체제에서는 1달러가 절실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금감위의 잣대가 "고무줄"이 돼서는
곤란하다.

금융감독기관은 원칙있는 잣대를 세우고 지켜야만 국내외의 신뢰가
쌓인다는 것은 원론이다.

출범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금융감독당국의 앞날에 걱정이 앞선다.

양홍모 < 증권부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