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3월의 산업활동동향은 실물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있음을 통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제조업설비가동률이 65.2%로 85년 지수작성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공장설비의 35%가 멈춰서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설비투자는 전년동월대비 36%가 줄었고 내수소비재 출하도 4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대량실업과 임금삭감 등을 감안하면 어느정도 불가피한게 아니냐는
생각도 들지만 통계가 보여주는 경제실상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게 느껴진다.

자칫 이대로 가다가는 소득감소로 인한 내수부진→생산위축→투자감소→
경기위축→소득감소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장기불황에 빠져들고 산업기반이
무너져 내리지 않을까 우려하지않을수 없다.

물론 구조조정과정에서 어느정도의 고통은 감내해야 된다.

그러나 그것이 산업기반을 붕괴시킬 지경에 이르러서는 곤란하고, 특히
정책실패로 인한 실물경제의 혼란이 더이상 용인되어서는 안된다.

사실 현재의 극심한 경기침체가 내수부진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보면
그 대책은 묘연하다.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의 경제현실에서 내수를 부추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뿐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런 점에서 그나마 우리경제를 지탱해주는 수출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져 내수위축을 보완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출용 원자재수입을 포함해서 수출촉진과 관련된 금융
애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주어야 한다.

또 산업활동의 위축이 순전히 수요부진에만 원인이 있는지도 따져볼
일이다.

오히려 고금리로 인한 기업부담가중과 금융시장의 자금경색 등 생산여건의
악화가 더 큰 원인이 아닌가 싶다.

여기에 갈팡질팡하는 정부정책이 기업의욕을 위축시키고 원활한 생산활동을
제약하는 측면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당장 수요를 진작시킬 방법은 마땅치않다 하더라도 그러한 기업애로는
정부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해결가능한 것이다.

특히 생산활동의 가장 큰 애로는 금융경색이다.

돈이 없어서라기 보다 일부에 편중되어있는데다 가능하면 대출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금융기관들의 경직된 자금운용때문이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금융기관들의 그런 경직된 자세는 정부의 금융산업
구조조정지연에 연유된 것들이 많다.

정부는 구조조정이 우리 경제의 살길이라는 원론적 주장만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과 시한을 정해 조치가능한 것부터 하나 하나
실천에 옮기는 적극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재원마련이 가능하다면 사회간접시설(SOC)확충 등 어느정도의 직접적인
수요진작책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경제의 빠른 구조조정이 근본대책이기는 하지만 산업기반 붕괴를 막는
기초위에서 추진돼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