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올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2%를 기록하고 실업자도 2백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신속한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금융재건청''을 설립하고 ''물가연동국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은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최근의 경제정세와 정책방안''을
금융경제연구소를 통해 작성, 관계기관에 보고했다.

한은은 올 우리경제는 소비 투자등 내수의 급속한 위축에 따른 생산활동
저조로 국내총생산(GDP)기준 성장률이 마이너스 2%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1.4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2.5~3.0%를 기록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같은 마이너스 성장은 2.4분기에도 지속되다가 하반기에 가서야 마이너스
폭이 다소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말 실업률은 7%에 이르고 실업자수는 1백50만명을 넘을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그러나 기업및 금융기관의 정리해고가 확대될 경우 실업자수가
2백만명에 달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관련 기관이 실업자수가 2백만명에 달할 것으로 공식 예측한 것은
한은이 처음이다.

한은은 특히 "대량실업->가계소비위축->경기침체->기업도산->실업악화"의
악순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분기 1.8%, 하반기 2.6%를 기록해 연간 10%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은 구조조정및 개혁의 추진속도를 가속화, 경기침체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조속한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금융재건청을 한시적으로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재건청은 금감위의 은행구조조정전담반에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
을 합한 기구다.

한은은 또 물가안정과 정부의 차입비용절감을 위해 물가연동국채를 발행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물가연동국채는 채권원리금을 물가변동에 연동시켜 투자의 실제가치를
보장하는 채권을 말한다.

한은은 이밖에 외환시장에 한은이 직접 개입할 상황에 대비, 총대외지급
준비금으로 1천억달러(외환보유액 6백억달러, 외국환평형기금 4백억달러)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만일 실제환율이 한은이 설정한 목표환율대를 벗어나는 경우 외국환평형
기금을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최근 경제정세에 대해 대외신인도가 회복되고 있으나 생산감소,
부도및 실업증가, 노조의 파업움직임, 일본및 동남아경제부진 등으로 수출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 하영춘.김남국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