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방위제도가 사실상 부활된다.

병무청과 국민회의는 현재 12개월간 현역으로 복무한 뒤 나머지 14개월을
집에서 출퇴근 하도록 돼있는 상근예비역 복무제도를 개선, 6주간 군사훈련을
받은 후 나머지 기간을 출퇴근하면서 복무토록 할 방침이다.

국민회의 남궁진 제1정책조정위원장은 "사병간 위화감을 줄이고 연간
3백2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당정협의를 통해 상근예비역
제도를 개선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당정은 올해 정기국회에 이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병역특례 혜택을 줄이기 위해 신장과 체중에 관한 규정을
현재보다 더 엄격히 적용해 보충역과 제2국민역가운데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각각 현역과 보충역으로 편입시킬 계획이다.

이밖에 대학생 입영희망자의 군입대 활성화를 위해 올해 대학생 입영인원을
5천5백명까지 추가로 늘릴 방침이다.

< 김남국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