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포항제철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한국중공업 등 4개 공기업의
민영화 방안을 6월말까지 확정키로 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1일 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가 이들 4개 기업을 1차
민영화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획위는 정부지분 조기매각 등을 통해 이들 기업을 우선적으로 민영화
하기로 했다.

4개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이들 공기업의 자회사 33개도 자연스럽게 민영화
될 전망이다.

관련부처들은 26개 정부투자.출자기관중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13개 공기업을 구조조정후 민영화 대상기업으로 구분했다.

한국조폐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9개는 현재대로 유지키로 했다.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기획예산위는 부처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정경제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의 전문가 협조를 얻어 민영화대상기업과 추진방법을 6월말까지 최종 마련
할 방침이다.

그러나 각 부처가 이번에 기업성이 강한 공기업으로 분류한 곳은 4개에
불과해 KDI 등에서 분류한 공기업과 차이를 보였다.

민영화대상기업을 확정할 때 논란이 일 소지가 큰 대목이다.

기획위 관계자는 "부처가 제출한 자료는 1차 자료일뿐"이라며 "자체 분석을
통해 민영화 대상 공기업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공기업 유형 분류 (* 각 부처 제출자료) ]

<>.기업성이 강한 공기업

담배인삼공사 포항제철 한국중공업 한국통신

<>.일부 기업성을 도입한 공기업

한국전력 대한석탄공사 수자원공사 서울신문 한국가스공사 대한송유관공사
한국감정원 석유개발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한국방송공사 지역난방공사
한국종합화학

<>.공공성이 강한 공기업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KOTRA 도로공사 국정교과서 한국종합기술금융

< 김준현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