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레니엄라운드 협상 일부만 타결돼도 발표 .. 선진국장관

2000년부터 시작되는 새 무역협상은 회원국들이 협상대상 부문 전체에
합의를 보지 못해도 2개 부문 이상에서만 합의를 이루면 각 부문별 합의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전망이다.

우루과이라운드(UR) 등 지금까지의 다자간 무역협상은 전부문이 합의되지
않으면 효력을 내지 못해 무역협상 타결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미국과 일본, 캐나다, 유럽연합(EU)의 무역장관들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무역협상 방식에 관한 성명을 채택했다.

이는 분야별 협상을 고수하고 있는 미국과 기존의 포괄적 협상을 지지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 사이의 절충안으로 마련된 방식이다.

이번에 합의된 새 협상방식은 5월 개최되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
올려져 세부적인 사항이 결정될 예정이다.

새로운 무역협상 방식이 적용될 분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일본의
경우 투자 뿐만 아니라 공산품과 광산품 등에도 적용할 것을 제안해 놓고
있다.

무역장관들은 또 이번 회의에서 인터넷을 통해 다운받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말 것을 다른 나라에 촉구키로 합의했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들은 이밖에 WTO체제에서 무역과 환경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
을 창설할 것을 제의키로 합의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