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감독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은행 보험 증권 등 각 금융부문별로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인 규제완화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4일 김종필 총리서리가 주재한 총리실 "소속기
관장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하고 관련 협회로부터 5백55건의 규제완화 또는
폐지건의서를 접수해 실무작업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이번 규제완화 작업에서 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을 규율하는 법
령과 규정 창구지도 등 모든 규제를 대상에 포함하되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
지와 관련된 규제는 제외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이중 법령 개정이 필요없고 이견이 없는 과제는 즉시 조치하
고 법령개정을 요하거나 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조속
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김 총리서리에게 보고했다.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은 또 올 상반기중 "카르텔 일괄정리법"을 마련,
의약품가격 사전심사 등 현재 국내에서 허용되고 있는 72개 카르텔 행위를
일괄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의철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