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미국언론에 자주 오르는 단골메뉴중 하나가 법무부와 마이크로소프트사
간의 "반독점법 위반" 분쟁이다.

보도되는 빈도로 따지면 아마 클린턴 대통령의 섹스스캔들에 버금가는
핫이슈일 것이다.

분쟁의 초점은 단순하다.

윈도95에 웹브라우저인 익스플로러를 끼워판 것이 불공정행위에 해당되느냐
하는 것이다.

벌써 1년 가까이 입씨름이 계속되고 있다.

언론에서도 수많은 분석이 나왔고 의회에서까지 논란이 이어졌다.

최근에는 소프트웨어업계와 하드웨어업계 유통업계 등 관련업계까지 여기에
가세하고 있다.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논쟁은 내용은 그렇다치더라도 그 진행과정이
사뭇 부럽기 짝이 없다.

기업과 정부간의 힘겨루기가 말그대로 "논쟁"으로 투명하게 중계되고
있다는 대목이다.

견해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이 그대로 용납되고 자신의 의견을 서슴없이
꺼내놓는 장면이다.

기업의 "눈치보기"나 관료집단의 "압력"따위는 끼어들 자리가 없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가.

미국으로부터 요구받고 있는 "투명성"을 이행하기 위한 개혁마저도 전혀
투명하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나 정치권으로부터의 일방적인 "지시"만 있을 뿐 이에대한 반론이나
이견은 "개혁거부"로 단죄의 대상이 된다.

가령 대기업그룹의 비서실을 해체하고 주력기업을 3~4개로 줄이라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현실적인 애로나 부작용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조직을 뜯어 고치고 있다.

기업경영만 미국식으로 하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기업을 상대하는 정부의
자세도 배워야 하지 않을까 싶다.

임혁 < 국제부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