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중소기업 부도사태는 경기침체에 따른 영업부진과 신용경색이
주원인이다.

하지만 어음제도라는 우리나라 특유의 금융관행에도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은
새삼스런 얘기가 아니다.

대통령직속 중소기업 특별위원회가 발족 첫날 회의에서부터 어음제도
개선안을 제기한 것은 당연한 문제인식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기간에 관계없이 연 12.5%였던 어음 할인료를 법정기일
초과 30일까지는 17%, 그 이상은 19%로 높이기로 했다.

어음 결제일을 늦춰 자금부담을 전가하는 대기업의 횡포를 견제한다는
취지이다.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가 협력.보완관계가 아니라 종속.예속
관계라는데 있다.

납품처를 잃으면 판로가 막혀 기업 생존이 어려워지는 취약점을 안고
있는게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한계이다.

3월말 기준 0.5%를 넘는 어음부도율과 매달 3천여 중소기업이 도산하는
현실에 비추어 대기업 어음 남발에 대해 적절히 규제하는 한편, 폐단 많은
현행 어음제도도 어떤 형태로는 개선돼야 할 것이다.

약자에게만 부담이 전가되는 현행 어음제도는 보다 과감하게 수술,
어음거래에 따른 불공정 횡포뿐 아니라 부도를 예방키위한 최소한의
안전판과 이를 통한 원활한 유통 등 보완해야 할 과제가 많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어음제도를 폐지 수표나 현금거래 중심으로 바꾸는
쪽으로 관련 법제와 제도를 단계적으로 고쳐가야 한다.

또 당면한 금융개혁 작업은 금융산업 제도와 경영개혁에 그치지 말고
어음제도를 포함한 금융거래제도 전반에 까지 과감한 이뤄져야 한다.

최재경 < 광주 광산구 선동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