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사정출범 예정시기를 5월중순으로 잡고, 여기서 다룰 주요
의제들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주요의제들은 그동안 노동부가 전경련, 경총, 노총,
민노총을 개별적으로 접촉, 마련한 시안이다.

노사정출범과 의제에 대한 정부 노동계및 재계의 입장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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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부는 2기 노사정위원회 출범시기를 5월중순으로 잡고있다.

5월이후 대기업에서 심각한 노사분규가 우려되고있기 때문이다.

또 국내투자를 망설이고있는 외국기업에 대해 노사안정의 확신을
심어주어야할 필요성도 출범시기를 앞당기게 하고 있다.

주요 의제들 가운데 불법.부당노동행위 엄단에 대해서는 정부도 적극적이다.

또 새로운 제안으로 주목을 끌고있는 근로자추천 사외이사제도입, 기업의
회계기준 국제화 등은 이미 정부가 기업의 투명성제고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혁작업들이다.

물가감시, 공공요금결정에 노사가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다.

이밖에 정부는 노동계가 노사정위원회에 참여만 한다면 새로운 의제라도
테이블에서 협의를 할수있다는 "선참여 후논의" 입장을 취하고있다.

<>노동계 =노동계는 그동안 1기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 불이행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해왔다.

무분별한 대량감원, 퇴직금미지급 등 사업주에 의한 불법행위가 만연해도
정부가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노총은 새로운 의제에 대한 관심보다 1기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철저한 이행과 그에 대한 가시적인 대책이 먼저 나와야한다는 입장이다.

또 2기 노사정은 합의사항에 대한 확실한 이행보장을 위해 자문기구가 아닌
명실공히 국민적 의사결정체가 되어야한다고 강조하고있다.

민노총은 2기 의제보다는 참여전제조건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있다.

특히 정리해고, 근로자파견제 등 1기 합의사항을 2기의 의제로 다루자는
입장이다.

이것이 거부되면 참여하지 않겠다는 자세다.

<>재계 =정부가 이달중으로 제2기 노사정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한데 대해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형식과 의제는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경련과 경총은 내주중 회장단회의를 갖고 노사정위 참여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

경우에 따라선 "불참선언"이 나올 수도 있는 분위기다.

전경련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노사관계를 문제삼고있어
노사관행 개선을 위한 노사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얻는 것은 없고 무조건 재계가 양보해야 하는 위원회라면
참여여부를 신중히 고려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총 김영배 상무는 "노동부가 제2기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논의키로
한 의안이 구조조정과 외자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많다"고 비판했다.

< 김광현.권영설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