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노동행위 근절 >

<> 1기 주요 합의.이행현황

-부당노동행위 특별점검(6백71개소)

<> 2기 주요 의제

-노사정 공동대처방안

< 재벌개혁 >

<> 1기 주요 합의.이행현황

= 사외이사제 의무화
= 결합재무제표 의무화
= 신규 상호채무보증 금지
= 소액주주 대표소송권 행사요건 완화 등

<> 2기 주요 의제

- 근로자추천 사외이사제 도입문제
- 기업자산매각 등 자기자본비율제고 가시화 등

< 실업대책 >

<> 1기 주요 합의.이행현황

= 고용보험 적용 확대
= 실업급여 요건완화 및 수준 인상
= 실업대책 재원확충(5조원 합의→7조9천억원 확보)
= 생활안정자금 대부, 공공근로사업 도입

<> 2기 주요 의제

- 범시민적 실업대책 확충
- 임시.시간제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등

< 고용안정 >

<> 1기 주요 합의.이행현황

- 해고회피.재고용 노력
- 근로시간단축.고용안정 방안강구 등

<> 2기 주요 의제

- "고용안정.기업회생실천강령"
- "근로시간위원회" 구성 등

< 사회보장 확충 >

<> 1기 주요 합의.이행현황

= 임금채권보장제 도입
= 근로기준별 적용 확대(5인미만사업장) 등

<> 2기 주요 의제

- 선원임금채권 보장
- 의보통합.일원화
- 사회보험 운영 혁신(노사 참여 확대) 등

< 노동기본권 신장 >

<> 1기 주요 합의.이행현황

= 노조 정치활동 보장
= 사용자의 노조재정자립 지원시 법인세.증여세 면제
= 공무원직장협의회 허용(99년1월) 등

<> 2기 주요 의제

- 노조 전임자 지원 처벌 폐지 문제
- 교섭체계 개선문제
- 교원노조 관련법률 제.개정
- 실직자 초기업단위노조 가입허용방안 등

< 정부.공공부문개혁 >

<> 1기 주요 합의.이행현황

= 정부조직 통.폐합
= 예산절감 등

<> 2기 주요 의제

- 공공부문 구조조정시 노조와의 협의문제
- 정부정책과정 노사 참여 확대방안 등

<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

<> 1기 주요 합의.이행현황

= 정리해고제 정비
= 파견근로자보호법 제정 등

<> 2기 주요 의제

- 임금체계개편 세제지원 방안
- 임금.퇴직금제 개선방안 등

< 외자유치.수출증대 >

<> 1기 주요 합의.이행현황

- 수출촉진 제도정비와 규제완화
- 수출금융지원 등

<> 2기 주요 의제

- 노사정 합동 외자유치 추진방안 등

< 노사정 협력분위기 조성 >

<> 1기 주요 합의.이행현황

= 구속근로자 사면(3백86명)
= 노사정위원회 상설 근거마련 등

<> 2기 주요 의제

- 택시제도 개선방안
- 지역.업종별 노사협의 활성화 등

<< 총합의사항 90개 >>

<> 1기 주요 합의.이행현황 : 정부과제 71개(완료 36, 추진중 35)
<> 2기 주요 의제 : 총 30개

* 주) = 완료, - 추진중(1기 의제) 또는 추진예정(2기 의제)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