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가 은행권의 구조조정 작업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회의는 4월부터 신규 지급보증이 금지된다는 점을 악용해 지난 3월중
거래기업에 대해 채무보증 규모를 크게 늘리도록 강요한 은행과 경영성과가
부실한 은행에 대한 조사결과를 이번주 중 발표할 계획이다.

당은 조사결과 문제가 된 은행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일부 은행의 임원이 경질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당의 한 고위 정책관계자는 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급보증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고 자료분석이 마무리되는 이번주중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급보증 문제뿐만 아니라 은행의 자기자본과 부실여신
규모는 물론 인원및 점포축소 등 자구노력의 성과도 면밀하게 분석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조사결과 자구노력이 부진하거나 지급보증을 편법적으로 늘린
은행장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해 중징계 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회의의 이같은 입장은 은행의 구조조정을 더이상 민간 자율에 맡기지
않고 당차원에서 적극 개입하겠다는 뜻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이는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은 민간의 역할이고 당과 정부는 각종 제도를
정비하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대폭 수정한 것이다.

당 안팎에서 기업 및 금융권의 구조조정이 지지부진 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강력한 개혁의지를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은 이번 지급보증 문제를 은행권 구조조정의 "기폭제"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새정권의 강력한 개혁의지를 안팎에 천명함과 동시에 은행의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국민회의는 지난 2~3월중 개최된 은행의 주주총회에서 부실경영 책임이
있는 은행장이 그대로 연임된 것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었다.

이번 지급보증 문제를 계기로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겠다는게 당의
복안이다.

장영달 제2정책조정위원장이 최근 "월평균 50여건이었던 지급보증 건수가
지난 3월에는 1백71건에 달했다"며 "이는 사람이 바뀌지 않고는 개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이와함께 당 관계자는 "지급보증을 늘린 은행에 대해서는 도덕적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단순히 경고차원을 넘어서 무리수를 두더라도 은행장 인사에까지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당의 이같은 방침은 그러나 은행권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회의가 은행의 자율경영을 보장하겠다던 약속을 져버리고 새로운
관치금융을 시작하고 있다는 비판이 벌써부터 일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시중은행 가운데 ㅈ, ㅎ, ㅇ은행 등 4~5개 은행이 지난 3월중
채무보증 규모를 크게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국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