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건설교통부는 영종도와 용유도 일대에 2020년까지
국제투자자유도시를 조성하는 계획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했다.

이에 앞서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서
김대통령은 우리 투자환경과 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해서 가까운 시일안에
선진국 투자사절단을 대대적으로 초청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문제는 과연 이와같은 정책들이 서로 일관된 것인지, 그리고 특히
투자자유도시 정책이 어떤 성과를 거둘 것인가 하는 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정지역에 투자자유지역을 조성하는 것은 세계화시대에
추진되는 다른 시책과 모순되는 점이 많고 세계사적인 관점에서도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것이다.

우선 한 특정지역만을 투자자유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그외 지역에
대해서는 투자 및 기타 경제활동을 상대적으로 제약한다는 말이다.

지금처럼 온 나라가 과중한 부채로 한푼의 외국인투자가 시급한 상황에서
어떻게해서 우리는 영종도 일대의 투자만을 완전자유화하고 다른지역에 대한
투자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보낼 수 있는가?

사실인즉 정부는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된 이른바 적대적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법률마저도 아직 까다로운 조건들이 남아있어 외국인투자자를
유치하기에 미흡하다고 보고 이를 전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외국인 토지소유도 자유화하고 모든 경제활동에서 내.외국인의 차별을
없애겠다고 했다.

그런데 영종도의 자유도시화란 다른 지역에선 차별을 오히려 유지 또는
강화한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 특정지역만을 투자 또는 무역 자유도시화한다는 것은 세계화시대
이전의 발상이다.

즉 세계화시대 이전에 한 국가가 그 경제를 완전개방하면 경제의
자급자족도가 떨어질뿐만 아니라 이른바 전략산업을 보호할 수 없고 더더욱
국내 정치안정을 해친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일정 지역만을 완전개방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화로 인해 온 세계가 하나의 시장과 상호연계된
생산체제로 변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경제의 일부문, 한지역만을 개방하거나
내.외국인을 차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뿐만아니라 우리나라는 지금 인류보편적 가치에 의거, 민주정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정치적으로도 나라전체를 개방못할 이유가 없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이 영종도만 자유도시화한다면 외국사람의
눈에는 현재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나진.선봉 경제특구와 근본적으로 다를바
없을 것이다.

더욱더 문제가 되는것은 나진.선봉을 개방했다고 해서 북한의 경제가
회생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경제가 안고있는 여러가지 구조적
문제도 영종도만 완전개방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점을 고려할때 지금 우리정부가 해야 할 것은 손바닥만한 우리 국토중
극히 일부만 자유화하겠다는 발상으로 시간과 정력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온 나라, 온 경제를 완전개방하고 우리의 모든 제도와 관행, 그리고
사고방식을 선진국에 비해 손색이 없을 정도로 향상시키는 개혁을 과감히
추진하는 일이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경제가 가까운 시일내에 국제경쟁력을 다시 갖출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홍콩 싱가포르를 능가하는 새로운 경제중심지(Regional
Business Center)가 될 것이다.

그런 경제중심지가 되면 우리 국민의 생활수준도 주변 어느 국가보다
높아진다.

중심지가 되면 우리는 주변국가는 물론 선진제국의 다국적 기업들에 금융
정보 통신 엔지니어링 등 여러 부문에 걸쳐 필요불가결한 고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게된다.

자연히 그들 정부는 우리의 국가안보에도 도움을 주게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경제가 지금 지향해야 할 길은 어느 한 지역의
개방이 아니라 총체적인 자유화로 궁극적으로는 한반도를 경제자유지역으로
만드는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