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은 8일부터 종합금융회사 투자자문회사 투자신탁회사를 제한없이
설립할수 있게 되는 등 20개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추가로 개방된다.

재정경제부는 5일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11개업종을 전면 개방하고
도박장운영업 발전업 등 9개업종은 부분개방하거나 개방폭을 확대하는 내용
으로 외국인투자규정을 고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총 1천1백48개업종중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은 42개에서
31개업종으로 줄게 된다.

이번 조치로 종합금융업 투자자문업 증권투자신탁업 팩토링 저당신용기관
(전당포) 선물거래업 상품권교환업 금융자산중개업 투자조합등 금융관련업종
은 8일부터 외국인이 개별법상 절차만 거치면 지분제한없이 투자할수 있게
된다.

지주회사에 대한 외국인투자제한도 풀려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는대로
외국인이 설립할수 있게 된다.

주유소운영업 토지임대업 토지개발공급업 예선업 민자발전업도 8일부터
전면 개방된다.

신용평가업과 신용정보업 등 신용조사업은 7월1일부터, 원유정제처리업은
8월1일부터 외국인투자제한이 사라진다.

또 7월1일부터 기존 담배제품제조업체에 대한 투자도 1인당 7%, 총 25%까지
허용돼 담배인삼공사 민영화때 외국인이 참여할수 있게 된다.

내년 1월1일부터 신문발행업은 외국인투자비율이 25% 미만에서 33%로
높아지며 정기간행물발행업은 25% 미만에서 50% 미만으로 올라간다.

유선전신전화업 무선전신전화업 위성통신서비스는 올 하반기중 동일인지분
제한이 폐지되며 내년 1월1일부터는 외국인들이 49%까지 지분을 가질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한국통신에 대한 외국인지분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수도사업은 지자체 및 수자원공사의 독점사업권을 인정, 수자원공사가
민영화되는 경우 지분참여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투자개방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에 도달했다"면서 "나머지 제한업종에 대해서도 여건을 보아가면서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추가로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 김성택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