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은 북한경수로 건설비용중 한국이 70%, 일본이 20%를 부담하고
나머지 10%는 사업의 추이를 보아가며 해결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지난 1일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방한때 이같은
원칙에 의견을 모으고 6월초 김대중대통령의 방미 이전에 이 문제를
타결키로 했다고 정부 고위당국자가 전했다.

나머지 10%의 비용분담과 관련,정부는 미국측이 주도적으로 해결한다는
점을 합의사항에 넣을 것을 요구했으나 미국측은 의회의 반대를 들어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미국은 경수로 비용중 상징적 액수(5천5백만달러)를 "안전관리비용"
명목으로 분담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한국정부는 이를 수용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는 미국이 경수로 분담금을 한푼도 낼 수 없다는 종전 입장에서 다소
후퇴한 것을 의미한다.

이와관련, 일본은 당초 1달러당 9백25원으로 적용했던 환율을 1천1백~
1천2백원대로 수정하면, 총공사비가 52억달러에서 40억~43억달러정도로
줄어들게 되며 따라서 부담금을 1천억엔(97년말 기준환율 약 8억달러)에서
10억달러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데 미국측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일본의 분담비율은 20%를 상회하게 되며, 미국은 10% 미만의
경수로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브라이트 장관은 그러나 한국과의 협의에서 이같은 방식의 환율정산에
대한 반대급부로 한국정부도 당초 미국이 전담키로 돼 있던 중유공급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 김용준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