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정책야당으로의 변신에 본격 착수했다.

야심찬 첫 작품은 "실업대란"을 탈출하기위한 정책 대안(action plan)이다.

한나라당은 6일 조순 총재주재로 실업대책회의를 열어 정부.여당의 정책
혼선을 지적한뒤 당의 대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확정된 한나라당의 실업대책은 <>세제개혁 <>경기부양 <>외국인투자
및 벤처캐피털 활성화방안 등으로 나눠져 있다.

한나라당은 불로소득.사치성 품목에 중과세하는 한편 환경관련 부담금의
개별 소비세 전환과 기업관련 세제를 단순 명료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세법을
손질하기로 했다.

또 건설업 경기부양을 위해 공공주택자금을 통한 임대아파트 건설을 적극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가칭 "건설촉진 및 토지관리 개선특별법"의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외국인투자활성화를 위해선 공공부지의 장기저가 임대제를 도입하고
최저투자금액제 투자업종제한 등 각종 규제사항을 철폐하는데 당력을
모으기로 했다.

또 외국인 투자상담을 위한 관련부처 기능을 통폐합한 "투자청" 등의
신설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과도한 투자의무 비율과 외국인 출자분에 대한 요구불 예금
예치의무화 등 창투사의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이상희 정책의장은 "정부.여당이 정책목표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데다
우선순위도 불분명하다"며 "건전한 비판과 함께 구체적인 대안을 입법활동
으로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남궁덕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