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수출촉진과 외자유치

환란극복을 놓고 정부와 재계가 미묘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나 재계나 외환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수출을 늘리고 외자를 유치해야
한다는데 이견은 없다.

그러나 정부가 외자유치를 강조하고 있는데 반해 재계는 수출촉진에 더
무게를 실고 있다.

내수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수출만이 기업을 살리고 국가위기도
벗어나는 길이라는게 재계의 주장이다.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실업문제도 수출이 잘되면 저절로 풀린다고 재계는
보고 있다.

재계가 경상수지 5백억달러 달성을 결의하고 나선 것도 이런 시각을 반영
한다.

수출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달라는 의미가 있다.

물론 외국인 투자유치도 중요하다.

실추된 국가신용을 회복하고 국가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외국인투자만
큼 좋은 방법도 없다.

더욱이 투자를 유치하면 자연스럽게 기업구조조정에 속도를 낼수 있다.

그러나 정책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

정부가 지나치게 기업의 구조조정을 강조하다 보면 애써 닦은 수출기반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

수출촉진과 외자유치가 동시에 진행될때 외환위기는 효과적으로 극복될수
있다.

정부의 올해 외환수급동향에서도 수출의 중요성은 나타난다.

올 외화공급액(6백96억달러)중 2백59억달러가 경상수지흑자에서 나온다.

반면 외국인 직접투자자금은 15억달러에 불과하다.

수출이 삐끗하면 대통령이 약속한 내년말 환란극복은 물리적으로 불가능
하다.

정부는 수출지원에 좀더 신경을 써야 한다.

이익원 < 산업1부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