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각종 연구소의 연구성과가 기업의 신상품 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슈타인바이스"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슈타인바이스(steinbeis)란 대학 연구기관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개발된 신기술은 주로 중소기업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일종의 기술복덕방 역할을 하는 독일의 민간 기술서비스
기관이다.

국민회의 자민련 과학기술경쟁력강화 대책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대책 1차 보고서"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연구기관이 개발한 유망기술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는 슈타인바이스를 전국 광역시.도 및 공단에 설치키로 했다.

양당은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기술공급자에게는 정부가 우선적으로
용역과제를 부여하고 기술수요자인 기업에는 사업결과에 따라 장기저리의
융자를 알선해주는 등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양당의 이같은 방침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들이 수백건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제대로 실용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대책위는 또 현재 16개 각 부처에 산재돼 있는 과학기술 정책기능을
통합조정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이와함께 연구소에 연구개발과 실험을 위주로 하는 "연구원 박사과정"을
운영키로 했고 국가기관의 연구성과를 높이기 위해 직무감사대신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감사하는 "연구감사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대책위는 과학기술 예산회계제도를 전면 정비, 과학기술 예산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고 현행 1년 단위의 예산을 다년제로 변경키로 했다.

양당은 연구기관간 기능중복을 막기 위해 기상청의 기상연구소와 환경부의
국립환경연구원 등 일부 국공립 연구기관을 정부출연기관으로 전환하고 현행
과학기술진흥법 등 과학기술 관련법안을 가칭 "과학기술 기본법"으로 통합
키로 했다.

<김남국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