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업대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7일 재정경제부와 청와대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 판매중인 비실명
고용안정채권의 매각실적이 극도로 부진, 실업대책 재원조성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족재원을 채우기 위한 국채 발행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당초 7조9천억원의 실업대책비용중 1조6천억원은 근로복지공단이
고용안정채권을 발행해 조달하기로 하고 지난 3월30일부터 채권판매를
시작했다.

이 채권은 연8%의 저금리를 적용하는 대신 비실명거래를 허용, 자금출처
조사를 받지 않을수 있도록 했으나 4월말현재 1천67억원어치밖에 팔리지
않았다.

이에따라 정부는 실업재원이 1조원이상 부족할 것으로 보고 특수채인
고용안정채권 대신에 국채를 발행, 채권시장에 매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기로 했다.

또 국채의 발행금리를 연 8%보다 높게 책정, 수요를 확충하기로 했다.

그러나 상속 및증여 수단으로 사용될 소지가 높은 비실명 매입특혜를
부여할 것인지는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강봉균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은 최근 "고용안정채권의 매각부진
으로 실업재원이 부족하게 될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채를 발행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성택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