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 한양대 교수 / 경제학 >

통계청에서는 가구를 대상으로 경제활동상태를 조사하고 있는데(household
survey) 조사대상 기간은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일이다.

실업자란 경제활동인구 조사대상(주간)중 수입있는 일에 전혀 종사하지
못한 자로서 즉시 취업이 가능하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사람(조사표의
(4)항 (가)와 (7)항 (가)에 답한 자), 즉 "일할 의사"와 "일할 능력"이
있으나 일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취업자는 (1)조사대상 주간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이상 일한 사람
(조사표의 (1)항 (가), (2)항 (가)에 답한 자) (2)자기에게 직접적으로는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데 도운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 일한 사람(조사표의
(2)항 (나)에 답한 사람중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unpaid
family workers)) (3)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간중
일시적인 병, 연가, 교육, 가족적인 이유, 노사분규, 조업중단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조사표의 (3)항 1)~5)번에 답한 자)를 일컫는다.

이들 취업자와 실업자를 총칭하여 경제활동인구라고 부른다.

비경제활동인구는 만15세이상(87년 이전에는 만14세 이상이었음) 민간인구중
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조사표의 (4), (7), (8)항 (나)에 답한
자)이다.

주부나 장애인이라도 일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다면 경제활동인구에 포함
된다.

이상에서 보듯이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의 식별이 어렵지 않도록
조사표가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실업통계의 정확성은 조사원들이 얼마나 성의있게 조사하느냐와
응답자들이 거짓이 아닌 사실진술을 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정의는 ILO 기준을 따른 것이다.

금년 1월부터는 OECD의 권고에 맞춰 조사대상 기간이 1개월인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공표는 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구직기간이 길어져 실업률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최근 실업자 수를 보면 97년 12월 65만8천명에서 98년 1,2,3월에는 각각
93만4천명, 1백23만5천명, 1백37만8천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98년 1,2월중 실업자가 하루에 1만명씩 증가하던 것이 3월에는 5천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98년 2월의 조사대상 기간이 2월15~21일이고 대학졸업식을 그 이후에
실시한 학교가 많음을 감안할 때 3월중 실업자 추계가 과소평가된 것으로
볼수도 있다.

그러나 대학교 4학년의 경우 졸업전이라도 구체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면
실업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3월에 실업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예를들어 졸업전이라도 입사시험 합격후 대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실업자, 30일을 넘는 경우 구직활동을 하면 실업자, 그렇지 않은 경우
비경제활동인구로 취급된다.

고용-실업통계는 거시경제정책 입안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경기가 호황인 경우 가용(또는 유휴)인력, 경기가 침체국면에 접어들면
부가노동자실망노동자및 구직을 하지 않는 실직자의 규모와 분포에 관심을
갖게 된다.

가용인력이란 완전실업자, 추가 취업을 원하는 불완전 취업자, 취업의사가
있는 비경제활동인구(잠재실업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92년 "고용구조특별
조사"에 의하면 이들은 각각 48만4천명, 31만9천명, 2백9만6천명으로 총
2백90만명 수준에 달하였다.

부가노동자효과란 경기가 침체되어 가장의 소득이 줄거나 실직하는 경우
부차노동자인 부인이나 자녀가(전에는 구직을 하지 않다가) 가장의 소득
상실분을 보전하기 위해 구직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고, 실망노동자효과란
경기가 침체되면(전에 구직을 하던 사람이) 구직의 확률이 적음을 알고
구직을 포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듯 부가 또는 실망노동자란 가장이 아닌 부차노동자가 그 대상이다.

경제가 침체국면에 접어들면 노동수요의 감소로 실업률이 높아진다.

다른 여건이 일정한 경우 직업안정제도와 고용보험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을수록, 조사대상기간이 길수록, 농업부문의 비중이 적을수록, 국민들의
일에 대한 자세가 능동적일수록 실업률이 높게 나타난다.

[ 경제활동인구조사표 설문 ]

(1) 지난 1주 주로 무엇을 하였습니까?

(가)일하였음 (나)일시휴직 (다)구직활동 (라)육아
(마)가사 (바)통학 (사)연로 (아)심신장애 (자)기타

(2) 지난 1주간 조금이라도 수입을 목적으로 본인 또는 가구원의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가)있었음 (나)무급가족종사자 (다)없었음

(3) 지난주에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직장(일)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가)있었음(왜 지난주에 일하지 않았습니까?)
1)일시적 병, 사고 2)연가, 교육 3)가족적 이유
4)노사분규 5)조업중단 6)기타
(나)없었음

(4) 지난주에 직장(일)을 구해 보았습니까?

(가)구해 보았음 (나)구해보지 않았음

(5) 지난 1개월내에 직장(일)을 구해 보았습니까?

(가)구해 보았음 (나)구해보지 않았음

(6) 지난주에 통틀어 몇시간 일을 했습니까?

(가)18시간 미만 무급가족종사자
(나)1~35시간 (다)36시간이상

(7) 지난주에 직장(일)이 있었다면 일할수 있었습니까?

(가)있었음 (나)없었음

(8) 지금이라도 직장(일)이 있다면 일하겠습니까?

(가)하겠음 (나)하지 않겠음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8일자 ).